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제주시는 안동우 제주시장 주재로 7월 16일 오후 5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 19. ~ 별도 해제 시까지)에 따른 방역수칙 점검 등 분야별 운영 및 이행상황 점검,
올해 6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만 2000명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2000년 7월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인 20만 9000명이 늘고, 40대 취업자 수도 68개월만에 증가(+1만2,000명)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
전 세계적으로 한라산에만 유일하게 자라는 국제적 희귀 멸종위기식물 “제주산버들”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제주산버들 자생지 보호, 인공증식법 개발 등 멸종 대비를 위한 다양한 현지내·외 보전 연구 진행 중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과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국제
LH는 지난 2일 입점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LH희망상가 49호를 공급한다고 7일(수) 밝혔다.‘LH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최장 10년간 창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LH 공공주택단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로 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 29세 이하 청년을 6월 2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조치는 계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
여름을 맞아 소비 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육성한 국산 ‘나리’ 새 품종과 계통을 소개했다.나리는 백합의 순우리말로 6월～8월 꽃을 볼 수 있는 대표 여름 꽃이다. 절화(자른 꽃)는 꽃다발이나 장식용 꽃바구니의 주재료로 사용하며, 관상용으로 공원, 화단 등에 심어 감
제주 남방 약 25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 어선 K호(제주선적, 29톤, 승선원 10명)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예인 중이라고 22일(화) 밝혔다. 제주도 한림항에서 출항한 K호는 6월 20일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틸 알코올(이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6월 18일(금)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메탄
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계란 수입 물량을 5000만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할당관세 지원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이와 관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