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5일(화) 14시에 국립중앙과학관 내에 들어선 어린이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올해 1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월 중 1위를 기록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늘어난 553억 달러, 수입은 35.3%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
정부,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거지원사업들 중에 내게 꼭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뭘까. 서울시가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큰 틀에선 ‘금융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한 문 대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이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 8곳·재지정 지자체 21곳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운영된다.국가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하고, 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앞으로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는 국가장학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같이 예산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어요. 반면 이번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엔 규모는 작지만 체감도가 높아 청년의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했죠.”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전국 900개 예식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이 공개된다.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에는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