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1만 2756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6월 알뜰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국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비가 오는 동안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 또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랜드마크로 만들고 생활 SOC와도 연계해 주민편의를 제고,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기업 융자 확대 등 약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시행, ▲
국토교통부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했다.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6일까지 3년간 1503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출범후 3년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정부가 전국 물류창고와 택배 터미널 등 1400여곳에 달하는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