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진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밝혔다.그
이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6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국가보훈처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초·중·고 학생들 61.2%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2.6%는 북한에 대해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통일부는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8일 발표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5일(화) 14시에 국립중앙과학관 내에 들어선 어린이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올해 1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월 중 1위를 기록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늘어난 553억 달러, 수입은 35.3%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
정부,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거지원사업들 중에 내게 꼭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뭘까. 서울시가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큰 틀에선 ‘금융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한 문 대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이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 8곳·재지정 지자체 21곳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운영된다.국가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하고, 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