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새롭게 태어난 ‘2021 아리랑’이 대한민국을 응원한다.성윤용 여주대학교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편곡·개사하고 가수 윤도현이 노래해 공개했는데, 음원제작 참여자와 가수 모두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포스터.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산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7월 13일(화)부터 8월 12일(목)까지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하여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기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에 50개 더 늘려 총 55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2일(금) 오후 인천 동구 송림동 일반공업지역 내 건설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19.11월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건설이 완료됐다.▲ 인천연료전
산림청은 7.2~7.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안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0.6%였던 물가 상승률은 2월 1.1%, 3월 1.5%에 이어 4월(2.3%)에 2%대로 올라선 뒤 5월(2.6
최근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해운대·송정 6.1. 개장)과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름휴가 분산 실시로 피서객들의 물가를 찾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최근 5년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 2. 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이하 ｢K-City Network｣) 공모를 통해 총 11건(11개국) 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 제조/검사 과정을 마치고 육/해/공군에 납품되어 6월 22일부터 6개월 간 본격적으로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
정부가 지난해부터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70종을 개방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AI) 허브(aihub.or.kr)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 4억 8000만 건을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연구자·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