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을 지급(8월18(수)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8월 17(화)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천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희망회복자금 첫날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7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공식 방한이다.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뤄진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축이 될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메타버스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 개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2021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참가자를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021 메타버스 개발자
정부가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해 군용 드론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산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마련해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무기체계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한다.이와함께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조리병 애로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이번 개
정부가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의 용인 휴게소
어촌마을의 특산물 80여개 품목을 안방에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할인행사가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을 지원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2차 할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아 실손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비대면 판매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총 1180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