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아 실손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비대면 판매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총 1180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새롭게 태어난 ‘2021 아리랑’이 대한민국을 응원한다.성윤용 여주대학교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편곡·개사하고 가수 윤도현이 노래해 공개했는데, 음원제작 참여자와 가수 모두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포스터.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산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7월 13일(화)부터 8월 12일(목)까지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하여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기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에 50개 더 늘려 총 55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2일(금) 오후 인천 동구 송림동 일반공업지역 내 건설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19.11월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건설이 완료됐다.▲ 인천연료전
산림청은 7.2~7.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안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0.6%였던 물가 상승률은 2월 1.1%, 3월 1.5%에 이어 4월(2.3%)에 2%대로 올라선 뒤 5월(2.6
최근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해운대·송정 6.1. 개장)과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름휴가 분산 실시로 피서객들의 물가를 찾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최근 5년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 2. 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