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다.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이번 개
정부가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의 용인 휴게소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지원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3500실을 확충하고, 돌봄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의 질 개선과 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어촌마을의 특산물 80여개 품목을 안방에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할인행사가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을 지원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2차 할인
경기도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가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신규 치료제 개발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도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양영덕 교수팀이 아녹타민1(ANO1) 단백질의 억제가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델타변이 PCR 검사법의 유효성이 확보돼 지난 2일부터 지자체에서 확정검사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최근 델타변이 증가에 따른 신속탐지 및 감시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델타변이 PC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0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누적 1차 접종자는 2000만 4714명으로 전 국민의 39.0%이며, 14.1%에 해당하는 721만 6679명은 접종을 완료했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아 실손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정부가 18~49세 일반 연령층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8월 9일부터 예약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이에 앞서 지자체 자율접종은 우선접종자를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예약을 진행해 17일 접종하고, 발달장애인과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방역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이어 같은 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 됐다.이번 조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