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진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밝혔다.그
앞으로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이 신설·관리된다.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가 도입되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활용 확대·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및 확산·국가직무능력표준 보완 등을 통한 역량기반 자격제도가 운영된다.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이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6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국가보훈처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환경부는 2월 18일 오전 부산광역시 을숙도 낙동강하굿둑(이하 하굿둑) 전망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이하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진애 낙
초·중·고 학생들 61.2%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2.6%는 북한에 대해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통일부는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8일 발표
18일 하루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긴급 대응회의를 열어 의료체계와 공공부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오병권 권한대행은 18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오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넘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둔 역량진단에 따라 2023년 교원양성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7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유·초·중·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총 6050만 개가 무료로 제공된다.또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비롯해 (가칭)긴급대응팀도 구성·운영한다.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외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5일(화) 14시에 국립중앙과학관 내에 들어선 어린이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올해 1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월 중 1위를 기록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늘어난 553억 달러, 수입은 35.3%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