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
환경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수입이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65%,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환경부는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세계자연기금 러시아지부가 지난해 현지에서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1마리를 전라남도 해남에서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세계자연기금 러시아지부는 지난해 6월 극동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에서 탈진한 상태인 어린 황새 1마리를 구조하고, 현지 재활센터에서 회복과정을 거쳐 그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7일 0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지난 ’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1,190억 원을 투입하여 5년 만에
앞으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이 나오고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도 별도 구축된다.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 TF(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미개척 분류군인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형태 및 유전자 분석으로 한강·금강·낙동강에서 미기록종 9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두부·생식기관·꼬리 등의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유전자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왔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실험 모습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
최근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세계 도처에서 유례없이 홍수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접어들며 지난주 전국 곳곳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홍수 발생 대비가 필요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숲토양의 빗물을 흡수하는 투수(透水)능력이 도시지역 토양보다 월등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