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25일부터 접수·시행된다.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4일 1조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접수 첫날 101만명에게 1조 4300억원 가량 지급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101만명에게 1조 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명의 37%에 해당
앞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된다.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
환경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수입이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65%,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환경부는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세계자연기금 러시아지부가 지난해 현지에서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1마리를 전라남도 해남에서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세계자연기금 러시아지부는 지난해 6월 극동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에서 탈진한 상태인 어린 황새 1마리를 구조하고, 현지 재활센터에서 회복과정을 거쳐 그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7일 0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지난 ’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1,190억 원을 투입하여 5년 만에
앞으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이 나오고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도 별도 구축된다.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 TF(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