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내년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이는 전년 예산액 대비 36% 증액한 것으로,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춘 민간 주도형 훈련과정도 확산하고 범부처 인력양성사업 통합 정보
앞으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기존의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AI 판별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1일 밝혔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생
해양수산부는 30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이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북극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과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
완전자율주행의 꿈을 실현하는 실험단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소비자 참여형 자원 선순환 ‘사회정의(소셜)벤처’인 오이스터에이블, 친환경 에너지와 농업을 결합해 지역 상생 모델을 실천하는 영광풍력발전㈜이 10월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자동차안전
지난달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51만 8000명이 늘어나며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나타냈다.전월대비 취업자수는 4만 8000명 증가해 7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됐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새벽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물포럼과 함께 8월 26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갈현동 소재)에서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곽결호 (사)한국물포럼 총재,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이사, 김경호 한국환경산업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다.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지원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