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가 혼잡도 정보 제공, 생활 방역 환경 유지 등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우선 중대본 발표로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출퇴근 등 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난지한강공원에 스타숲을 조성한다고 지난 2월 발표한 이후, 첫 번째 스타숲이 조성됐다. 3월 15일에 글로벌 아이돌그룹 ‘NCT’ 멤버 도영의 팬들이 직접 나무 783그루를 심은 것이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그간 한강 전역에 흩어져 조성되던 스타숲을 큰 규모로 조성해 참여도를 높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
정부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등 원자력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로 한 계획에 발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원안위는 28일 윤석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