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 발표...공직자에 엄한 기준과 책임 부과

  • 이종선 기자
  • 발행 2021-03-28 09:18
  • 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LH사태와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며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포츠아웃라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선 기자 다른기사보기